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 월 334,000원, 부부가구는 각 266,720원씩 지급됩니다.
기초연금 수급 조건
1. 나이 조건: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2. 소득인정액 기준:
-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3. 국내 거주 요건: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혼자 사는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?
네, 단독가구로 혼자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최대 금액인 월 334,00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.
특히 자녀가 소득이 많더라도,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.
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
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: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- 소득인정액 초과자: 단독가구 2,280,000원, 부부가구 3,648,000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.
-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 초과: 월 515,2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.
- 특례 대상자 중 일부: 2014년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특례 적용자는 지급 금액이 절반 수준일 수 있습니다.
단,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. 예를 들어 직역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, 유족·장해보상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등은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감액 예시
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매월 600,000원 수령 중인 경우:
- 기준 초과분: 600,000원 - 515,260원 = 84,740원
- 초과분의 50% 감액: 42,370원
- 기초연금 수령액: 334,000원 - 42,370원 = 약 291,630원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데, 어머니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2. 부모님이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토지가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?
A. 토지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Q3.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A. 소득평가액(근로소득, 연금 등) + 재산의 소득환산액(주택, 토지, 예금 등)을 더한 값입니다.
마무리
2025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다만, 연금 종류나 소득인정액,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또는 수급 불가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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